운전자보험 특약 추가 뭘로? 비교 시 주의사항

운전자보험 가입을 고려하고 계시거나 이미 가입하셨지만 제대로 가입되어 있는지 점검해보길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 오늘은 운전자보험 특약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운전자보험을 가입할 때 어떤 특약을 추가하는 것이 좋은지 추천해드리고, 운전자보험을 비교할 때 어떠한 주의사항을 알아야 하는지 짚어드리겠습니다.

 

운전자보험이란?

우선 운전자보험이란 무엇일까요? 많은 분들이 운전자보험을 자동차보험과 동일하거나 비슷한 것으로 알고 계시는데요. 이 둘의 목적과 보장은 엄연히 다릅니다. 운전자보험과 자동차보험의 차이는 아래글에서 자세히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 자동차보험 운전자보험 차이 – 이 글 하나로 완결

 

간단히 말해 운전자보험은 자동차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것들을 주로 보장합니다. 비교적 간단한 사고의 경우 자동차보험에서 모두 보상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만약 상대방에게 중상해를 입히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경우, 또는 12대 중과실 중 하나를 범하여 인명사고를 냈을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런 형사적 책임과 관련된 부분을 바로 운전자보험에서 보장합니다. 정확히 어떠한 형사적 책임인지는 아래에서 더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간단히 정리해서, 운전자보험은 내가 큰 사고를 발생시켜서 형사 처벌을 받게 되는 상황을 대비하여 드는 보험입니다.

 

그렇다면 운전자보험은 어떻게 구성하는 것이 좋을까요?

여느 보험과 마찬가지로 운전자보험에도 선택할 수 있는 담보 즉 특약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운전자보험은 핵심 특약 3~4가지만 넣어서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그 3,4가지가 무엇이며 왜 그렇게 가입하는 것이 좋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운전자보험 특약 추가 뭘로?

운전자보험에 가입할 때 반드시 넣어야 할 필수 특약은 다음의 3가지입니다.

1. 교통사고처리지원금 특약(6주 이상/6주 미만)
2. 벌금 보장 특약(대인/대물)
3. 변호사 선임비용 특약

이 특약들은 앞에서 말씀 드렸던 운전자보험의 주요 목적과 관련된 것으로, 사고 시 형사적 책임을 보장해주는 항목들입니다. ‘법률비용 담보’라고도 불립니다. 이제 각 특약이 어떤 보장을 제공하는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교통사고처리지원금 특약(6주 이상/6주 미만)

교통사고처리지원금 특약은 운전 중 교통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형사적 책임금을 보장합니다. 형사적 책임금은 피해자와의 합의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6주 이상과 6주 미만 둘 다 세트로 가입하면 됩니다.

교통사고로 타인에게 사망이나 중상해의 피해를 입히거나, 중대법규 위반(12대 중과실) 교통사고로 6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혔다면, 고의가 아니라 하더라도 형사적인 책임이 불가피합니다. 이 때 형사처벌의 정도를 낮추거나 형을 면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바로 형사 합의금입니다.

현재 대부분의 보험사에서는 이 특약의 보장 한도를 2억원까지 설정할 수 있습니다. 2억원 가입 시 피해자 사망시 2억원, 중대법규 위반 교통사고 시 6주 이상 10주 미만은 2천만원, 25주 이상 진단 시에는 1억 5천만원까지 보상 가능합니다. 또한 일반 교통사고로 검찰에 의해 공소재기 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자배법) 시행령에서 정한 1~3급에 해당하는 상해를 입힌 경우도 최대 2억원의 보상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13세 미만의 피해자가 6주 미만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 최대 500만원 까지 보상 가능합니다.

교사처라고 불리는 이 특약은 가입할 수 있는 최대한도(현재 최대 2억~2.5억)까지 가입하면 됩니다(6주 미만은 최대 1천만원).

(형사합의지원금 9년 10월이전과 다름?)

 

벌금보장 특약(대인/대물)

교통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히게 돼서 대인 벌금형이 확정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 때 해당 담보에서 벌금을 보장하게 되는데, 현재의 운전자보험은 1사고당 최대 2천만원(스쿨존 사고 시 3천만원)한도 지급을 해줍니다.

또한 사고로 인해 재물에 손해를 입힘으로써 벌금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1사고당 최대 500만원 한도로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운전 중 교통사고로 도로교통법에 따른 벌금이 부과될 경우 벌금을 보장합니다.

 

변호사선임비용 특약

변호사가 있다면 아무래도 더 원만한 합의와 더 나은 재판 결과를 얻어 낼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무면허 사고, 뺑소니 사고는 보장에서 제외됩니다.

 

운전자보험 비교 시 주의사항

변호사 선임비용 중요한 부분. 경찰조사 / 불구속 기소 단계에서도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과거에는 정식 재판에서만 선임 비용을 지원했습니다.

사실 운전자보험으로 인해 보상을 받을 확률은 다른 보험에 비해 적은 편. 하지만 그 비용이 수천에서 억단위로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운전자보험은 예기치 못한 사고로 내가 모아둔 돈이 빠져나가는 것 방지해줍니다. 형사처벌 대상이 되었을 때, 징역형을 받으면 안되잖아요. 운전자보험에서는 합의금을 지급해 주면피해자와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질 확률이 높아지겠지요.

22년 12월부터 공탁 제도가 개정되었는데요. 과거에는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알아야 공탁이 가능했지만, 개정 후에는 그게 없어도 사건 번호만 있어도 공탁이 가능합니다. 50% 선지급. 즉 이제는 피해자가 합의해주지 않더라도 공탁을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운전자보험을 선택할 때는 핵심 특약만 간결하게 추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사적 책임과 관련된 특약들을 우선으로 하고, 벌금 지원이나 변호사 선임 비용 지원 같은 추가 특약은 상황에 맞게 고려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