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을 하다 보면 무심코 교통 법규를 위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무슨 일이 있어도 “이것 만큼은 꼭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바로 오늘 말씀드릴 12대 중과실입니다. 이 글에서는 12대 중과실 종류 그리고 해당 과실로 인해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시 어떠한 불이익이 발생하는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2대 중과실이란?
먼저 12대 중과실이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12대 중과실은 ‘교특법’이라고 불리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에 규정되어 있는 12가지의 죄질이 무거운 과실을 말합니다.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라고 표현하는 것이 더 정확한데요. 그 이유는 단순히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다고 해서 중과실이 인정되는 게 아니라, 해당 행위로 교통사고를 발생 시켰을 시 중대한 과실이 되는 것입니다. 교통 사고도 단순한 교통사고가 아닌 인명사고(상해 및 사망)를 낸 경우입니다.
12대 중과실 종류에 대해 알아보기에 앞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무엇인지 알아두신다면 해당 내용을 이해하기가 더 쉬우실 것입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운전자가 업무상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켰을 때의 형사 처벌을 다루는 법으로,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를 신속히 회복하고 국민의 생활 편익을 높이기 위해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 법에 따르면 교통사고 발생 시 운전자가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형사 처벌을 면할 수 있는데요. 그럼에도 형사 처벌을 면할 수 없는 경우가 있는데, 1)사망사고를 발생 시키거나 2)중상해를 입히거나 3)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교통사고를 낸 경우에는 형사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보험 가입 여부와는 관계없이 말입니다.
12대 중과실과 보험에 대한 상관 관계에 대해 잠깐 언급하자면, 일반적인 교통사고의 경우 가해자가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서 민사적인 책임을 질 수 있는 경우 형사적인 책임은 면제됩니다. 하지만 문제는 운전자가 책임보험만 갖고 있거나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를 발생시켰을 때 인데, 12대 중과실 사고는 어떤 경우에도 형사적 책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더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12대 중과실 종류
12대 중과실의 종류는 그 이름 그대로 12가지 입니다. 처음 제정될 때 8대 중과실에서 시작하여 하나씩 늘어오면서 2017년 12월 3일 이후부터는 중과실의 갯수가 12개가 되었습니다. 12대 중과실의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신호위반 및 지시위반
- 중앙선 침범
- 과속(제한속도 20km/h 초과)
- 끼어들기 및 앞지르기 규정 위반
- 철길 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 무면허 운전(면허정지 포함)
- 음주운전
- 보도 침범 / 보도 횡단 방법 위반
- 승객 추락 방지의무 위반
-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운전 의무 위반에 의한 어린이 상해
- 자동차 화물 낙하방지조치 위반
이렇게 12가지 법규 위반으로 발생한 인명사고를 12대 중과실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제 각 과실들에 대해 좀 디테일하게 살펴보겠습니다.
1. 신호위반 및 지시위반
신호등이나 교통경찰의 수신호를 위반하거나, 통행금지 및 일시정지 같은 안전표지의 지시를 위반한 경우.
2. 중앙선 침범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고속도로에서 중앙선을 넘어 횡단, 유턴, 후진을 한 경우(단, 빙판길에서 미끄러진 경우나 중앙선 식별이 어려울 때, 불법주정차 차량을 피하려는 경우와 같은 불가피한 상황에서는 예외 존재).
3. 과속(제한속도 20km/h 초과)
제한속도보다 시속 20km/h를 초과해 운전하다가 사고가 발생한 경우.
4. 끼어들기 및 앞지르기 규정 위반
올바른 앞지르기 방법, 장소, 시기를 위반하거나, 끼어들기가 금지된 상황에서 위반한 경우.
5. 철길 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철길 건널목을 통과할 때 신호를 위반하거나 일시정지를 하지 않는 경우.
6.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널 때 정지선에서 일시정지하지 않는 등 보행자 보호 의무를 위반한 경우.
7. 무면허 운전(면허정지 포함)
운전면허가 없거나 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된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 또한, 면허 종류와 맞지 않는 차량을 운전할 경우에도 무면허로 간주(단, 사유지 등 도로가 이닌 곳에서의 무면허 운전은 예외로 인정).
8. 음주운전
술이나 약물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한 경우(아파트 단지 내 등의 도로가 아닌 곳에서의 운전도 포함).
9. 보도 침범 / 보도 횡단 방법 위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장소에서 보도를 침범하거나, 보도를 횡단할 때 올바른 방법을 지키지 않은 경우(주차장이나 건물 내부로 진입할 때 일시정지하지 않아 보행자 사고가 발생한 경우 포함).
10. 승객 추락 방지의무 위반
운전 중이거나 차에서 내릴 때, 문을 제대로 여닫아 사람이 밖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해야하는 안전 조치를 위반한 경우.
11.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운전 의무 위반에 의한 어린이 상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안전 운전 의무를 지키지 않아 어린이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12. 자동차 화물 낙하방지 조치 위반
자동차에 실은 화물을 덮개로 덮거나 묶는 등 적절하게 고정하지 않고 운전하다 화물이 떨어져 사고가 발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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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 열거된 12대 중과실로 인해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운전자 즉 가해자에게는 어떠한 불이익이 있을까요?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발생 시 처벌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로 인해 사람이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은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그 외에도 벌점 및 면허 정지 등의 징계도 뒤따릅니다.
12대 중과실 중 어떠한 과실인지에 따라, 또 사고 당시의 상황, 피해규모 등에 따라 처벌의 수위는 달라집니다. 특히 최근 몇 년 들어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는 처벌이 매우 무거워 졌고,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한 처벌이 더욱 강화되었습니다(민식이 법-벌금 3천만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가 되었을 경우 벌금형으로 끝날 수도 있지만,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더 엄격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12대 중과실 중 하나가 운전면허 도로주행시험 중 발생하게 되면 즉시 불합격 처리가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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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12대 중과실에 해당된다고 해서 무조건 중과실 사고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음주운전이나 무면허 운전 중에 본인 과실이 아닌 사고(정지 중 후방 추돌 등)를 달했을 경우, 음주와 무면허 처벌은 피할 수 없지만 중과실 사고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12대 중과실 사고, 처벌 피하려면?
12대 중과실로 사고를 낸 경우, 처벌을 피할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중과실 사고로 상대방이 다쳤다면 형사 처벌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12대 중과실 사고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데, 이는 설령 합의를 하더라도 형사 처벌을 완전히 면제받을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피해자와 미리 합의가 이루어졌고 피해 정도가 가벼운 경우에는 ‘기소유예’나 ‘구약식 벌금’과 같은 비교적 가벼운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2대중과실 사고를 일으켰다면 가장 중요한 것이 신속한 피해자와의 합의입니다.
가능하다면 변호사를 선임해 적절한 조치를 빠르게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교통 사고 전문 변호사는 다양한 소송과 합의 경험이 있어서 피해자와 원만히 소통하고, 적절한 합의금을 이끌어낼 가능성이 더 높기 때문입니다.
12대 중과실 보험 처리?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는 것 중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발생 시 보험 처리를 받을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간략히 언급했지만, 12대 중과실 사고의 경우 일반적인 자동차 보험으로는 모든 손해를 보상받기 어렵습니다. 자동차보험은 민사적인 책임을 주로 보장하는 보험이기 때문입니다.
12대 중과실이나 사망하고, 중상해 사고가 발생하면 형사적인 책임이 반드시 뒤따르는데, 형사적인 책임이라고 하면 형사합의금, 변호사 선임비용, 형사 벌금 등의 비용이 수반될 수 있는데요. 이러한 비용들은 바로 운전자 보험에서 보장을 해줍니다. 월 1만원대의 보험료로 그러한 손해를 대비할 수 있습니다.
12대 중과실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만, 만일의 상황을 대비하여 자동차 종합보험과 운전자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동차 종합보합과 운전자보험에 대해 잘 설명해 놓은 아래의 글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운전자보험 필요성 – 가입해야 하는 이유 및 주의사항
12대 중과실 합의금
12대 중과실로 인한 교통사고의 합의금은 사고의 중대성과 피해자의 상해 정도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통 합의금은 피해자의 치료비, 후유증 여부, 정신적 고통 등을 고려하여 산정이 됩니다.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수천만원의 합의금으로도 합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최근에 가입한 운전자보험이 있다면 일반적으로 합의금을 피해자 인당 최대 2억까지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합의금 금액은 상황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지만, 경미한 사고의 경우 300~500만원 정도, 중대한 사고는 1,500만원 이상, 장기 입원이나 후유증 발생 및 사망 시에는 1억원 이상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나 손해사정사의 도움을 받아 합의금을 산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번 글에서는 12대 중과실 종류 및 처벌 등에 대해 상세히 살펴보았습니다. 12대 중과실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평소에 예방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만약의 상황을 대비해 자동차 종합보험과 운전자보험에 잘 가입해 놓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매일매일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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