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을 하시는 분들이라도 자동차보험과 운전자보험, 이 둘에 대해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운전자보험은 자동차보험과 어떻게 다른지와 함께 운전자보험 필요성에 다해 다뤄보려고 합니다. 왜 운전자보험이 중요한지, 정확히 무엇을 보장해주는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가입하는 것이 좋은지 이 글을 통해 명확하게 알아가실 수 있으실 겁니다.
운전자보험 자동차보험 차이
운전자보험에 가입했느냐고 물으면 “가입했다”고 답하지만, 사실은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자동차보험을 운전자보험으로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많이들 두 보험을 같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운전자보험과 자동차보험은 각각 목적과 보장이 다릅니다. 그 차이를 간단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동차보험
자동차 사고가 발생했을 때 상대방에 대한 피해를 보상합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 차량의 수리비, 상대방의 신체 피해로 인한 치료비, 사망에 대한 배상을 주로 보상합니다. 자동차보험은 법적으로 의무 가입해야 하는 보험으로 주로 민사적 책임을 보장합니다.
운전자보험
자동차보험이 민사적 책임을 다룬다면, 운전자보험은 형사적 책임과 관련이 있습니다. 즉 교통 사고 시 본인의 법적 책임이나 처벌에 대한 비용을 보장합니다.
교통사고는 작게도 나지만 크게도 날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로는 12대 중과실로 인한 사고, 중상해 사고, 사망 사고가 있습니다. 그러한 사고가 발생 시 민사적 책임 뿐 아니라 형사적 책임도 같이 따릅니다. 아래에서 더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운전자보험은 그러한 상황에서 피해자와의 합의금, 벌금, 변호사 선임비 등을 지원합니다. 운전자보험은 의무 보험은 아닙니다.
두 보험의 차이를 요약하자면 자동차보험은 상대방을 위한 보장이고, 운전자보험은 나 자신을 위한 보장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점 한 가지만 더 언급하자면, 자동차보험은 차량에 드는 보험이고 운전자보험은 운전자인 사람에게 드는 보험입니다. 따라서 자동차보험은 운행하는 차량이 바뀌거나 여러 대이면 모두 들어야 하지만, 운전자보험은 차량과는 별도로 나에게 가입한 보험이기 때문에 이미 가입되어 있다면 운행하는 차량이 바뀌더라도 추가로 가입할 필요가 없습니다.
두 보험의 차이에 대한 더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운전자보험 필요성
앞서 운전자보험과 자동차보험의 차이에 대해 다루면서 운전자보험은 형사적인 책임을 보장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과연 꼭 필요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운전자보험은 ‘반드시 가입하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많은 운전자들이 자동차보험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해서 운전자보험의 필요성을 간과합니다. 하지만 운전자보험은 예상치 못한 사고로 인한 법적 책임과 비용을 보호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제 운전자보험이 왜 필수인지 설득력 있는 이유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동차보험으로는 형사적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앞에서 말씀 드렸듯이, 자동차보험은 민사적 책임을 보상합니다. 즉, 사고로 인한 피해자에게 입힌 피해(차량 수비리, 치료비 등)을 보상해주는 것이지, 운전자 자신의 형사 처벌에 대해서는 방어할 수가 없습니다.
운전 중 사고는 예기치 않은 때에 발생합니다. 접촉 사고 수준으로 끝나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뉴스를 조금만 봐도 얼마든지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사망사고나 중상해 사고, 12대 중과실 사고와 같은 중대한 사고가 발생 시 형사적 책임이 뒤따릅니다. 경찰에 의해 기소가 되고 혐의가 확정되면 검찰로 넘어가서 법의 판결을 받게 됩니다. 이 때 발생할 수 있는 벌금이나 형사 합의금, 변호사 선임 비용은 적지 않은 비용이 발생합니다. 어쩌면 평생 모아둔 재산을 한 번의 사고로 잃는 경우도 실제로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운전자 보험이 없다면 이 모든 비용을 내 스스로 감당해야 합니다.
벌금 및 형사 합의금은 큰 부담이 된다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상대에게 중상해 및 장해를 발생시키거나 사망에 이르게 할 경우, 피해자와의 형사 합의금은 수천에서 수억원에 달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여럿이라면 말할 것도 없겠지요. 또한 스쿨존 사고와 같이 최근 법 개정(민식이 법)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 시 최대 3천만원까지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현재 보험 회사들에서 판매하는 운전자보험 상품은 사고 당 ‘교통사고처리지원금’ 즉 형사 합의금으로 최대 2억원까지 보장해주고 있고, 벌금의 경우 3천만원을 보장해주고 있습니다.
중상해 · 12대 중과실 사고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다
아마 대부분의 운전자들은 ‘난 항상 조심히 운전하고, 교통 법규도 잘 지키니까 큰 사고는 안 일어날 거야’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하지만 중상해 사고와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사고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 중상해 사고 – 저속으로 운전했음에도 갑자기 나타난 자전거나 킥보드에 부딪혀서 중대한 부상을 일으킴.
- 스쿨존 사고 – 스쿨존에서 제한 속도를 위반하거나 갑작스러운 상황으로 보행자를 다치게 할 수 있음.
- 중앙선 침범 – 2차선 도로에서 골목으로 들어가는 도중에 중앙선을 침범하는 흔한 케이스.
- 불법 유턴 사고 – 급한 마음에 유턴이 안되는 곳에서 또는 신호를 위반하고 유턴을 하다 사고가 나는 경우.
변호사 선임 비용 보장
사고가 발생해서 형사적 책임을 묻는 상황까지 이르게 되면 재판까지 가는 경우가 흔합니다. 이 때 변호사를 선임하는 비용은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검찰 조사 단계 이전인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변호사 선임 비용을 지원해주는 운전자보험 상품이 늘고 있어, 사고 발생 초기부터 경제적 부담없이 법적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사고로 인한 경제적 타격을 대비
운전을 하는 분들에게 운전은 매일의 일상이지만, 그만큼 사고의 위험이 항상 뒤따릅니다. 아무리 안전하게 운전한다고 해도 예상치 못한 사고는 언제든 일어날 수 있지요. 그러한 사고로 인해 하루아침에 나와 가족이 평생 일구어온 재산과 가정의 행복이 엄청난 타격을 잃게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내가 가난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 미리 운전자보험을 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언급한 케이스들 이외에도 중상해 사고나 12대 중과실을 범할 수 있는 경우가 생각보다 흔합니다. 누군가 “살면서 불법유턴 한번도 안 할 자신 있으면 운전자보험 가입 안해도 된다”라고 표현한 것을 들은 적이 있는데, 그 말도 과장이 아닙니다.
12대 중과실 사고 링크>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이 강화되고 있다
법이 갈수록 보행자와 피해자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즉 교통사고 가해자에게 엄격해지고 있습니다. 중과실의 갯수도 늘어나고 있고 벌금이나 합의금도 물가 상승에 따라 계속 높아질 수 밖에 없습니다.
운전자보험 관련 주의사항
먼저 운전자보험의 필수 보장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운전자보험 필수 보장 항목
운전자보험에는 필수적인 3대 특약이 있습니다. 다른 보상은 넣지 않더라도 아래의 3가지 특약은 반드시 추가하는 것이 운전자보험 가입의 본질입니다.
- 교통사고처리지원금 : 사고로 인한 피해자와의 합의금을 보상하는 특약으로, 피해자 인당 최대 2억~2.5억까지 실손으로 보상.
- 변호사선임비용 : 사고 발생 시 법적 대응을 위해 변호사를 선임할 때 지원. 최대 5천만원.
- 벌금 : 교통사고로 형사 처벌의 결과로 벌금이 부과될 경우 최대 3천만원까지 보상.
이렇게 3가지 특약은 반드시 운전자보험에 넣어야 할 담보이며, 여기에 딱 하나만 더 넣는다면 ‘자동차부상치료비’ 특약을 강력 추천합니다. 경미한 부상부터 중대한 부상까지, 교통사고 발생으로 인한 운전자의 치료비를 지원합니다. 심지어 내가 발생한 사고나 단독 사고 시에도 보장을 해주며, 보장받는 금액에 비해 보험료도 저렴한 편입니다.
운전자보험은 보험료가 비교적 저렴한 보험 중 하나로, 위의 3~4가지 특약을 모두 넣고 구성해도 1만원대에 가입이 가능합니다.
보험사별 조건 비교
운전자 보험 상품은 보험사마다 보장 내용과 한도, 가격 등이 다를 수 있습니다. 여러 보험사의 상품을 비교하여 내게 맞는 보험을 선택하는 게 중요합니다. 특히,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변호사 선임 비용을 경찰조사 단계부터 지원하는지의 여부,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재판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공탁금 비용을 선지급 해주는지의 여부 등에 대해 알아보고 가급적이면 해당 특약이 지원하는 보험사를 고르는 것이 좋습니다.
무조건 보험료가 저렴한 곳을 선택하는 것보다는 위에서 언급한 보장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는 것이 현명할 것입니다.
운전자보험이 이미 가입되어 있다면?
이미 운전자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하더라도, 본인 보험의 보장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워낙 교통관련 법률이 자주 바뀌고 있고, 물가도 상승하고, 보험 상품들도 계속 출시되고 있기 때문에 운전자보험은 주기적으로 새로 리모델링 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보통 2,3년의 주기로 바꿔주는 것이 좋습니다.
자신의 운전자보험에 가입한 지 수 년이 흘렀다면, 이 글의 중반부에서 언급했던 운전자보험 필수 특약들이 가입되어 있는지, 한도가 부족하지는 않은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운전자보험과 자동차보험의 차이, 운전자보험 필요성에 대해 상세하게 다루어 보았습니다. ‘나는 괜찮을거야’라는 마인드보다는,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상황에 미리 대비해 두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관련된 유용한 글 더보기